문재인노믹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재도약 위한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이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국민은 10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단순히 좌와 우로 나뉜 진영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B급 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망가져가는 국가를 되살리려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그 치료제로서 ‘문재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약속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 걸까. 지금 한국 경제는 겉모습만 그럴 듯한 ‘환자’ 수준이다. 병이 자연치유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외과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 그러한 치료와 복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들이 이 책 『문재인노믹스』에 집대성돼 있다.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를 그의 핵심 키워드인 성장·공정·국민으로 나눠 낱낱이 해부한다.
	PART 01 성장 -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 [더 들여다보기] 스펙 없는 이력서 [더 들여다보기] 비정규직의 눈물 [더 들여다보기]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한다고? [더 들여다보기] 온 국민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해 - 미래를 위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들여다보기] 굿바이 공인인증서 [더 들여다보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난다 - 중소기업을 당당하게 [더 들여다보기] 기존 산업도 성장동력 키운다 - 지역을 다시 뛰게 [더 들여다보기] 한국판 ‘고향세’ 도입한다 [더 들여다보기] 시민 속의 광화문광장·청와대로 PART 02 공정 -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더 들여다보기] 문재인 철학 담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더 들여다보기] 이상한 사장님, 특수고용노동자 - 위기의 가계부채,서민 위한 해법 [더 들여다보기] 가계부채 급증 원인 LTV, DTI 규제 어떻게 될까 [더 들여다보기] ‘주거 사다리 정책’ 공공임대주택 [더 들여다보기] ‘지·옥·고’ 청년 주택 문제 해결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없애는 세제개혁 PART 03 국민 - 사교육비 부담 줄인다 [더 들여다보기] 점점 심해지는 사교육비 격차 - 육아 부담 줄이고 여성 일자리 늘리고 [더 들여다보기]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더 들여다보기] 수도권 급행열차 늘리고 만능 교통카드 내놓고 [더 들여다보기] 어르신들이 편한 나라 - 안전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 [더 들여다보기]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PART 0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 - 문재인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브레인은 누구 - 바람직한 문재인노믹스는
	저자 :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 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 부처와 함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취재하고 있다.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발 빠르고 균형 잡힌 경제 뉴스를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문재인노믹스』는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적·발전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진우 부장, 이근우 조시영 고재만 차장, 이상덕 전정홍 석민수 김규식 김세웅 이승윤 나현준 부장원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일자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을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 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 3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Part 1. 성장」중에서 [4차 산업혁명] 문 대통령이 내세운 4차 산업혁명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②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③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④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이다.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중추기관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된다.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료, 학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를 대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7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한 후 2018년 출범 예정이다. ---「Part 1. 성장」중에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art 2. 공정」중에서 [가계 부채]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 시 이미 각종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지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Part 2. 공정」중에서 [교육 정책]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바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 체제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Part 3. 국민」중에서 [재원 마련] 문제는 갖은 수단을 다 써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한 바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세수가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고 밝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증세 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art 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중에서
	문재인식 ‘사람중심’ 경제성장의 실체는? · 81만 개 공공 일자리,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 대기업·중소기업 공정 성장, 어떻게 이뤄낼까 · 중국발 미세먼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 문재인 시대 부동산 정책, 어디로 흘러가나 · 이제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 파트 1 ‘성장’ 편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선의 강력한 경쟁주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웠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던진 정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전략으로 지방 경제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파트 2 ‘공정’ 편에서는 과거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액주주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지 짚어본다. 또 한계 상황으로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비법이 무엇인지도 소개한다. 파트 3 ‘국민’ 편에서는 사교육비·통신비·교통비와 육아부담 줄이기, 미세먼지 감축과 제2의 메르스·세월호 사태 방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직결된 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 끝으로 이 책의 ‘부록’과 같은 성격의 마지막 파트 4에서는 문재인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소개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짚어본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