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매일경제신문(매경출판)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이 책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의 메시지는 가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서문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

01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02 조선패망과지금의한반도
03 남북 이슈를 둘러싼 10가지 쟁점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

01 성공과 실패의 북핵 30년
02 남북·미북 잇단 정상회담, 격랑의 한반도
03 비핵화 협상의 난관
04 북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

01 김정은의 시장경제주의 철학
02 사유재산 인정하는 북한경제
03 숫자로 본 북한경제

4장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신마셜플랜

01 북한 경제의 견인차 산업단지
02 다시 그리는 신관광 패러다임
03 연결, 경제맥잇자
04 스마트 시티 실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05 민족 동질성 회복 밑거름, 사회문화협력

5장 신한반도 책략

01 군사충돌 방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02 G2충돌 속 철저한 실용외교, 결미국-친중국
03 한일 과거사 반성 위에 공동발전 모색
04 아세안과 긴밀한 연합, 미들파워 축으로
05 자주 국방 강화, 북 비핵화 안 될 때 핵무장 논의
06 남북 인프라 및 경협 확대, 국내외 자본 활용한 북한 경제개발
07 통일 대비한 튼튼한 재정구축

6장 최적의 남북화폐통합전략, 코리아 원

01 남북경제협력 확대될 때 화폐교환 논의 본격화
02 동서독 화폐통합에서 얻는 남북통합 교훈
03 EU식 점진적 화폐통합 방법과 시사점
04 동서독 및 유럽 화폐통합 과정, 남북화폐통합에 시사
05 최적의 남북화폐통합 경로

부록

저 자 : 서 양 원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매일경제에서 29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다. 경제, 금융, 산업,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취재했다.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편집이사로서 세계지식포럼을 총괄하고 있다.
저 자 : 윤 상 환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고, 매일경제에서 정치부, 금융부, 경제부, 사회부, 산업 부 등을 거쳤다. 햇볕정책, 6자회담, 2017년 이후 격변기 등을 취재했다. 외교안보통일부장으로 한반도 정세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생각은 60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 오히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세대보다 컸고 손해가 될 수 있는 통일 방식에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연령·이념별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19~24세) 청년층의 약 40.0%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30대 중반~40대 중반은 27.3%, 40대 중반~50대 중반은 16.9%에 그쳤다. 60대 중반 이후 세대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27.4%에 불과했다. 20대 초반의 경우 자신을 ‘진보’라고 분류한 비중이 약 39%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문제에서는 청년층의 ‘보수화’가 두드러졌다
---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중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 거래는 60% 이상이 위안화나 달러 등 외화가 통용되고 있고, 북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제재가 장기화되면 외화 유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외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며, 시장 물가도 상승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생산, 유통, 무역 전반에 걸쳐 가동률 하락과 시장화의 침체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최선의 경제 전략은 대외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대북제재의 해제다. 미국과의 일정한 ‘타협’을 통해 UN 제재를 최소한 2270호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UN 제재가 2270호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면 기존의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안보리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북 물자 반출까지 풀려야 인프라 조성과 공단 개발 같은 대규모 대북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중에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돈주’라고 부른다. 돈주의 뜻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달러나 인민폐를 사고팔거나 고리로 현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일종의 대부업으로 출발했다. 점차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북한판 금융가(자본가)’로 변신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돈주들의 사금융은 예금과 송금, 자금이체, 물자대금 결제, 담보대출 등으로 상업 금융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돈주 간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금결제와 계좌이체 등 상업금융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 실물 경제 분야로 투자 활동을 넓히고 있다. 초기에는 시외버스, 택시, 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중에서

외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은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고비용과 저효율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 건설 산업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공할 수 있다. 토지 사용료,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북한 리스크’를 줄여 외국인 투자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필수적이다. 남북경제공동체가 구축되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단계를 넘어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게 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통일로 가는 첩경이다.
--- 「4장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신마셜플랜’ 중에서

‘통일 대박’은 북한 경제개발 특수가 건설·전력·철강·자동차·유통·관광 등 각 산업에서 막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면 가능하다. 남한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잘 융화되면 북한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남북 간 적극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내 산업 시설 및 인프라 부문을 빠른 속도로 현대화하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경유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다시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경제 활성화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얘기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 「5장 신한반도 책략」중에서

EU식의 점진적인 화폐통합 접근법을 남북한에 적용할 경우 다음의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각자의 화폐를 인정하면서 통용되도록 하되 공동화폐를 만들거나 달러화, 유로화 등을 이용해 남북한 양쪽에서 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화폐와 남북한 원화가 각 지역에서 민간 부문의 일반 거래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어느 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 가치 저장 등의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남북한에 단일화폐의 윤곽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화폐로서 강력한 기능을 갖춘 통화가 부상하면 이 통화를 중심으로 남북화폐통합을 진행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장 최적의 남북화폐통합전략, 코리아 원’ 중에서

KOREA WON
한반도 번영의 길

우리 국민의 소망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허물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다. 통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다. 그 준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국력이 약해서, 국가가 분열되어 나라를 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논쟁을 통해 우리 국론을 통일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그 전략을 신한반도 책략으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풀어본다.

1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 각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이슈 중 국민 각자가 고민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짚어봤다. 2장에서는 북한 핵과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그려봤다. 3장에서는 장마당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70%까지 올라온 북한 경제의 변화 상황을 조명했다. 4장에서는 남북 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정리했다. 도로와 철도, 항로와 항만을 연결하고 제2, 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가 하면,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친인척을 만나고 관광하면서 역동적인 한반도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5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남북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신한반도 책략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가닥을 잡은 후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와 협력 시대의 전략을 소개한다. 동서독이 화폐통합을 통해 빠른 시간 내 통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유럽의 최강자가 됐듯이 남북한이 실질적인 경제 통합으로 가는 전략 중 하나로 ‘코리아 원’ 전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