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존의 길: 대한민국 안보보고서/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 전쟁에 대비하라! 제26차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제시 매일경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와 손을 잡고 현재의 안보 불안감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 4개월간의 연구와 취재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의 안보 불안감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한 책 《한반도 생존의 길-대한민국 안보보고서》를 내놨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국가 안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일본의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 밖에 전직 국방·외교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놨다. 해외 안보강국 사례 등 매일경제 기자들의 취재 내용도 추가해 풍성함을 더했다.
	CHAPTER 1 글로벌 정세와 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불확실성 증폭시키는 트럼프 시대 / 중국 부상으로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 갈등과 대립 가속화하는 G2, 생존의 길 찾아야 하는 한국 / INTERVIEW 사드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CHAPTER 2 대북 군사력 우위의 종말 더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 주변국들 대비 열세인 군사력 / 군사 역량 발목 잡는 낙후된 ‘국방 소프트웨어’ CHAPTER 3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초라한 외교 현실 외교 전략의 정치성과 국론 분열 / 지경학적 접근 등 대안 부재 / 외교 전략과 현실의 괴리 / 취약한 외교 인프라와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CHAPTER 4 비전도 전략도 없는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극단적 인식 차이 / 5년마다 뒤집히는 대북 정책 / 통일 원하지 않는 국민과 통일 비전 없는 정부 / INTERVIEW 김정은의 핵능력 고도화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CHAPTER 5 ‘안보모범국’에 대한민국 안보의 길을 묻다 나라 밖에서 답을 찾는다 /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이스라엘 / 기동외교로 안보벨트 구축한 일본 / ‘아프로디테의 선물’ 가스전이 가져다준 키프로스 통일 논의 / INTERVIEW 무조건적 화해·협력보다는 레버리지를 만들어야(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CHAPTER 6 인빈서블 코리아를 향해 북핵 문제 해결 위한 ‘공포의 균형’ / ‘코리아 패싱’ 차단 위한 외교력 강화 / 통일 향한 국론 결집
	저자 :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치 리더십 실종이라는 ‘내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의 ‘외환’이 어우러지면서 초래된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일경제·MBN 기자와 연구원이 뭉친 태스크포스다. 2017년 3월 23일 열린 제26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공포의 균형’을 통한 북핵 억제력 확보와 ‘그랜드 크로스’ 외교 전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자 : 세종연구소 국민보고대회팀 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 민간 싱크탱크다.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의 집현전’을 모토로 대외 정책 연구는 물론, 관련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평화 기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26차 국민보고대회와 보고서·책 집필 과정에 세종연구소의 간판 연구자들과 세종연구소가 추천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제26차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제시 매일경제는 그동안 총 26차례 국민보고대회를 개최, 이를 통해 29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 어젠다를 제시해왔다. 2017년 제26차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이다.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큰 해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화학 용어에 비유하자면 플래시 포인트(Flash Point)라고 할 수 있다. 플래시 포인트는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하는 온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 약간의 충격만 더 가해져도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태라는 의미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국내외적 환경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각국이 그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의 취임 일성이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점도 걱정스럽다. 한국의 희생을 담보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경제를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한국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모습은 또 다른 ‘중국 우선주의’를 연상시킨다. 틈만 나면 군비를 늘리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국주의로 무장해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과거를 떠올린다. 겉으론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아직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는 그들이기에 겉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동해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역시 우리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국가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상황은 더욱 많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두 세력의 갈등과 분열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인류의 역사상 둘로 갈라져 번영한 국가는 없었다. 반면 외환(外患)보다 내우(內憂)로 망한 국가는 숱하게 많았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 동서로 좌우로 갈리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 불안감을 타개하라 매일경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와 손을 잡고 현재의 안보 불안감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 4개월간의 연구와 취재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의 안보 불안감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한 책 《한반도 생존의 길-대한민국 안보보고서》를 내놨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국가 안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일본의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 밖에 전직 국방·외교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놨다. 해외 안보강국 사례 등 매일경제 기자들의 취재 내용도 추가해 풍성함을 더했다. 이 책의 내용은?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정세와 아시아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진단을 담았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움직임과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2장은 한국 안보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한국 군사력의 현주소와 북한 핵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능력 등이 각종 지표와 함께 제시된다. 3장은 안보 시스템과 국론 분열 양상 등 안보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단을 서술했다. 외교 역량은 물론 우리나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각종 정책 및 정치권과 관료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4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대북·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장은 이스라엘, 일본, 키프로스 등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돌아보고 시사점을 찾았다. 6장은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 어젠다를 제시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절박한 동북아 정세의 현실을 독자에게 각인시켜준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국을 돌파할 행동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요즘 같은 때일수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안보·경제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책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인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이뤄졌을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 책이 내놓은 국방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 이스라엘이 1960년대부터 국방 개발에 투자했듯이 우리도 꾸준한 R&D 투자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 R&D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안길 것이다. -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 패권 경쟁에 대해 100% 공감한다. 특히 안보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국민 통합’을 꼽은 데에 동의한다. 국민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어떤 위기든 헤쳐 나갈 수 있다. -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