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 병의원 CEO들이 알아야 할 명품 세무의 모든 것

 

대한민국 잘나가는 의사들의

명품 병의원세금관리법!

 

병의원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병의원세무 책을 집필한 지은이가 병의원을 둘러싼 모든 세무환경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린 병의원세무의 완결판이다. 병의원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위험을 예방하고, 병의원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은 책의 모든 부분을 상황별로 사례를 들고 이의 해결 및 핵심내용을 정리하며, 실전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원장들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하는 세무문제를 최대한 분석하고, 사업장 마련이나 인테리어 설치, 직원들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기존 원장들이 알아야 하는 병의원 경영에 대해서도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 기법 및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무리스크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병의원 CEO들이 알아야 할 명품 세무의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

 

프롤로그 … 4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병의원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개원 편

 

Chapter 01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장부·증빙관리법

사업자등록 1(일반적인 경우) … 1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22

사업자등록 2(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 25

개원자금 충당법 … 29

창업(개원)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33

현금영수증 발급법 … 35

사업용계좌관리법 … 39

비용을 100% 인정받는 방법 … 42

절세를 위한 장부관리법 … 44

예비 원장들의 장부관리법 … 48

신규개원 시 증빙관리법 … 5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 57

심층분석 | 신규개원 절차와 세무스케줄 … 60

 

Chapter 02 사업장/인테리어/의료장비/업무용 승용차 설계

사업장 준비 … 6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8

인테리어 설치, 사용, 처분 … 71

정률법 대 정액법 중 유리한 방법은? … 76

의료장비 구입, 교체, 처분 … 79

의료장비 교체 의사결정 … 84

업무용 승용차 구입, 리스, 경비처리법 … 85

심층분석 | 가격대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법 … 89

 

Chapter 03 직원·페이닥터의 세무와 노무

직원의 채용과 세무플로우 … 96

4대보험료 부과기준과 절약법 … 99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설계 … 102

페이닥터와 네트급여 세금정산법 … 105

퇴직금 지급설계 … 111

심층분석 | 병의원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제도 … 116

 

Part 02 병의원 절세 편

 

Chapter 01 병의원의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예비 원장들이 겪게 되는 세금 … 122

병의원의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 125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모든 것 … 128

병의원 원장의 세금관리법 … 130

결산보고는 이렇게 받자 … 134

심층분석 | 병의원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37

 

Chapter 02 표준소득률과 소득세 절세원리

병의원의 주요 세금들 … 140

우리 병의원이 낸 세금은 적당한가? … 143

의료업의 표준소득률과 세무위험(리스크) 진단 … 146

병의원소득세 절세원리 … 149

심층분석 | 사업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152

 

Chapter 03 병의원세금 신고전략

원천세 신고 … 156

연말정산의 구조 … 160

사업장 현황 신고 … 162

부가가치세 신고 … 166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1

종합소득세 신고 … 176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9

심층분석 1 | 종합소득세 과세원리 … 183

심층분석 2 | 병원과 의원의 구분실익과 투자세액공제 등 … 186

 

Chapter 04 수익 및 비용 세금설계

내 병의원의 이익구조 … 192

병의원 매출관리법 … 196

진료비 경감과 세무처리 … 201

병의원 비용관리법 … 203

성실신고확인제도하에서의 경비 검증방법 … 207

전략적으로 비용 계상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와 성과급 설계법 … 210

접대비 활용법 … 214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설계법 … 216

심층분석 | 병의원의 주요 비용처리법 … 219

 

Part 03 세무조사 대응 편

 

Chapter 01 자료소명법

자료소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 226

소명안내문 대응사례 … 230

심층분석 | 세무조사가 나오는 과정 … 234

 

Chapter 02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240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만드는 비법 … 243

세무조사리스크 예방법 … 246

신고성실도란 무엇인가? … 250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 252

세무조사 시 주요 매출탈루유형 … 257

심층분석 |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 259

 

Chapter 03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법

PCI시스템과 세무조사 … 266

고가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 입증방법 … 270

임대상가에 대한 명의 정하는 법 … 273

대출금의 상환과 자금출처조사 … 277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자금출처조사 … 280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제도들 … 284

심층분석 | 원장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법 … 286

 

Part 04 공동개원, 사업양수도, MSO, 의료법인 편

 

Chapter 01 공동개원

공동개원과 세무상 쟁점 … 294

공동사업(동업)계약서 샘플 … 298

동업계약서 작성법 … 299

공동계약서 작성 시 손익분배비율과 세무상 쟁점들 … 302

소득금액 분배사례 … 303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명세서 작성사례 … 307

심층분석 | 공동개원 시 주요 비용처리법 … 308

 

Chapter 02 병의원 양수도와 세금

사업양수도 시에 알아야 할 것들 … 312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316

인수한 병의원의 세무처리 절차 … 319

양도자의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정산 … 323

심층분석 |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사례 … 326

 

Chapter 03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네트워크 병의원, 의료법인

MSO의 세금처리법 … 332

네트워크 병의원과 ‘의료법’ … 335

네트워크 병의원의 비용처리법 … 337

MSO그룹의 이익조절원리 … 340

의료법인의 설립 … 342

심층분석 | 의료법인의 세금체계 … 346

 

부록 편 병과별 주요 세금특징

성형외과 … 348

세무조사 대상자 분석사례와 대응방법 … 350

치과 … 355

안과 … 357

피부·비뇨기과 … 359

한의원 … 361

내과/산부인과/신경과/이비인후과/마취과/결핵과/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 363

저자 : 신방수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 가지 방법』 시리즈,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50여 권이 있다.

개인 병의원은 100%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니와 이자비용 등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 p.45

 

Y의사는 작년에 개원해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작년의 매출은 2억 원이었으나 초기 개원비용도 많아 순이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이익(소득금액)을 수입금액로 나누면 10%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이익률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까? 그가 운영하는 병과는 이비인후과다.

Solution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종 병의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옆 병의원이 얼마를 내는지를 미리 파악해 이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럴 때 ‘표준소득률’이란 개념을 이용한다. 여기서 소득률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p.143

 

K병의원은 5년 전에 개업을 했다. 이번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장비를 중도에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구입가격은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K병의원은 가급적 감가상각비의 조기상각을 위해 감가상각연수를 4년으로 하고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상각을 하면 이익이 평준화되지 못해 이익률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

Solution 가능하지 않다. 현행 세법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도 변경가능하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 이러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4년, 정률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 pp.210~211

 

개인은 소득공제 등이 정확히 계상되었다면 더 이상의 절세는 힘들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사례의 경우 3억 원)에 법에서 정한 율(50%)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비용처리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p.344

내 병의원세금 A부터 Z까지 진단과 해법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은 적정할까? 경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업양수도 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병의원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이 책은 총 4개의 PART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01. [개원 편]에서는 예비 원장들이나 기존 원장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개원할 때 또는 부대사업업종을 추가할 때의 사업자등록방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술구분법, 증빙과 장부 그리고 사업용계좌관리법, 현금영수증 발급법,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경비처리법, 종업원과 페이닥터의 세무와 노무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다. PART 02. [병의원 절세 편]에서는 병의원세금의 절세원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병의원세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심도 깊게 살펴본다. 이외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 및 절세방법들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다뤘다. PART 03. [세무조사 대응 편]에서는 과세관청의 자료소명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세무조사 시 전략적인 대응법, 세무리스크 예방법, 자금출처조사 대비법 등을 체계적으로 알아본다. PART 04. [공동개원, 사업양수도, MSO, 의료법인 편]에서는 공동개원과 사업양수도,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네트워크 병의원, 의료법인 등에 대한 세무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서는 성형외과 등 각 병과별로 그들에 대한 세금특징을 요약·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