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가이드북 사업주 편 :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업주·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

 

노동법은 사람을 규율하는 현실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실무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해답을 도출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답보다는 ‘화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숙명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은이는 20여 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를 위한 실무지침서를 집필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상황-사례-솔루션-실무연습으로 체계를 잡아 다른 이론서에는 볼 수 없는 사례해결과 실무연습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최근 법령을 모두 수록하고, 동시에 실무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첨부했다. 셋째, 사업주의 노무관리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 4

 

제1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본실무

01 동일업무를 하는 여자 직원과의 임금차등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 … 17

▶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처벌되는가? … 20

 

02 상습적인 욕설을 하는 직원 때문에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나? … 21

▶ 형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개념 … 24

 

03 예비군훈련시간·투표시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 … 26

▶ 휴일이나 근로시간 이외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가? … 29

 

04 조기퇴사 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도 체결할 수 없나? … 30

▶ 근로자가 발생시킬 손해액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 33

 

05 사업소득세(3.3%)를 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 … 34

▶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39

 

제2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실무

0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면 형사 처벌되나? … 43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규정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 48

 

02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49

▶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 54

 

03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가? … 56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가? … 60

 

04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 … 62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66

 

05 근로계약서에 결근 시 위약금·임금상계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나? … 67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가? … 71

| 표준근로계약서 | … 72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 73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74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75

 

06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 76

▶ 근로자가 취업규칙 미게시 및 미주지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가? … 81

 

07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입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있나? … 82

▶ 사무실 컴퓨터 파일에 취업규칙을 둔 경우 취업규칙 게시·비치의무 위반인가? … 87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 … 88

 

제3장 4인 이하 사업주의 필수실무

01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나? … 91

▶ 산재로 상당한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 95

 

02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50%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 … 96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100

 

03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102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가? … 107

 

04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 108

▶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 113

| 근로자 명부 | … 114

 

제4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01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되나? … 117

▶ 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124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 … 125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서 | … 126

 

0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 … 127

▶ 임금·퇴직금 체불 시 사업주는 얼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 135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 … 137

 

0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 138

▶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 144

 

04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145

▶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151

 

05 경비에게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152

▶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156

 

06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나? … 15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 … 163

| 임금대장 | … 165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1 법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을 주면 되나? … 169

▶ 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선언적 규정만 있으면 도입이 가능한가? … 173

 

02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해야 하나? … 174

▶ 강의시간이 1주 10시간인 시간강사의 퇴직금 발생 여부 … 177

 

03 임산부의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인가? … 179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가? … 184

 

04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 … 186

▶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90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 … 191

 

05 휴게시간을 동시에 주지 않고 세분화해서 줘도 되나? … 192

▶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문제없는가? … 196

 

제6장 휴일과 휴가

0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 201

▶ 주중에 결근했어도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주어야 하는가? … 208

 

02 산재로 출근하지 못했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 209

▶ 연차휴가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무급휴일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는가? … 214

 

03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215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가? … 221

 

04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받으면 되나? … 223

▶ 연차휴가대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 … 227

 

05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228

▶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도 줘야 하는가? … 235

 

06 남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 … 236

▶ 신입 여직원이 산후 45일이 안 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 … 241

 

07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 243

▶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8세 이상이 된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되는 것인가? … 249

 

제7장 산재발생 시 알아둬야 할 필독실무

0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 253

▶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 258

 

02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259

▶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 263

| 산업재해 조사표 | … 265

 

03 구두닦이 사장님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 266

▶ 자영업자(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 27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 271

 

04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다쳤어도 산재처리가 되나? … 272

▶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음해 계단에서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 … 279

 

05 하루만 고용한 ‘일용직’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 … 282

▶ 일용직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재보상을 하는가? … 288

 

06 산재처리하면 반드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나? … 289

▶ 사업주는 산재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 297

| 특별기획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299

 

제8장 사직과 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01 사직의사를 철회하면 사직서를 돌려줘야 하나? … 303

▶ 홧김에 “차라리 그만두겠다”라고 한 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가? … 307

 

02 희망사직일 7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 … 309

▶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한 후, 정당한 해고로 판정을 받으면 해고수당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 314

 

03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인가? … 316

▶ 재심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했다면 정당한 해고인가? … 321

 

04 정리해고할 때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 323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요건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가? … 33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 335

 

05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정당한가? … 336

▶ 성희롱·성추행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343

 

06 부당해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 345

▶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는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가? … 351

 

제9장 퇴직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

0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되나? … 355

▶ 소멸시효(3년)가 지났어도 공소시효(5년) 미경과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 359

 

02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 361

▶ 개인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 366

 

03 퇴직일로 3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368

▶ 퇴직금 변제기 유예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가? … 373

 

04 사업주 임의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있나? … 375

▶ 정년퇴직한 촉탁직의 퇴직금 발생 여부 … 379

 

05 퇴사직원이 경쟁사에 입사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382

▶ 경쟁업체에 입사한 퇴사직원에게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1,200만 원) 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88

 

제10장 노사협의회 기본실무

01 노사협의회를 설치·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 393

▶ 노사협의회규정과 함께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가? … 397

| 제정(변경) 협의회 규정 제출서 | … 398

 

02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처벌되나? … 399

▶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인가? … 403

저자 : 이우일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2년 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LAW FIRM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2004년 개업했고,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책을 집필했다. 상공회의소, 노동지청, 경제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다수의 중견기업에서 노동법 강의를 꾸준히 해왔고, 법원과 검찰청에서 조정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함으로써 실무에서도 탁월한 협상가 역할을 수행 해왔다. 특히 무료강의 및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당당한 월급쟁이의 통쾌한 권리찾기》, 《노동법실무 사례집》, 《인사노무가이드북-실전 편》이 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결혼,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채용 당시 여자 직원에게 임신을 하면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퇴사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면 이 또한 임신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자 직원이 사업주를 고소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 p.19

 

1)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가?

‘식비(식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판단된다(임금복지과-2356, 임금정책과-501).

--- p.132

 

Q5. 주중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는가?

A5.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만 부여하는데,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근으로 해석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 1455-8372). 예를 들어 주 5일 중 주 4일은 지각을 했고, 1일은 무단외출을 한 경우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지만, 지각과 무단외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p.203

 

Q1.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

A1. 직원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사업주는 수리를 했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즉 사업주는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직원의 사직서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p.304

사례 해결, 실무연습에 중점을 둔 노무가이드

 

이 책은 현장에서 지은이가 겪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엄선해 실무연습의 형식으로 쉽게 해답을 제시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본실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실무 등을 제시한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주의 필수실무 및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언급해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려 애썼다. 중반부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대한 실전 사례를 살펴보고, 산재발생 시 알아둬야 할 필독실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직과 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퇴직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를 다루고, 노사협의회 기본실무를 언급한다. 난해하고 어려운 인사(人事)에서 합리적인 조율과 명쾌한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업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