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넥스트 패러다임-대한민국 미래혁명 보고서/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버려야 할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베테랑 언론인과 정책통 국회의원이 지금까지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대한민국 넥스트 패러다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하는 ‘낡은 생각’과 지금 알아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 버려야 할 ‘낡은 생각’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패러다임 교과서’이다.
머리말 프롤로그 대한민국, 왜 넥스트 패러다임인가? 대한민국, 왜 넥스트 패러다임인가 패러다임의 리모델링 /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달라졌다 /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꿔라 / 한국의 현재 1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 한국의 현재 2 사회가 쪼개져 있다 / 한국의 현재 3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 한국의 현재 4 허들에 가로막혀 있다 01 3대 허들,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다 세계는 신新）강국 경쟁 중 미국 ‘셰일 혁명’ 일으켜 부활하다 / 일본 엔저 앞세워 ‘부활의 노래’를 부르다 / 중국 AIIB 앞세워 세계 금융 질서 대항마로 떠오르다 품격 허들 떼법 판치는 사회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헬조선론 /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법치국가인가 / 국민 66% “정부 못 믿는다” / 막장 · 막말 · 비방이 판치는 국회 / 떼법 조장하는 여론몰이 / 툭하면 파업 · 집회… 노조의 ‘떼법’ 국경 허들 외국인을 외면하는 국가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 / 고급 두뇌가 떠나는 나라 / 외국인에 배타적이다 / 화교가 발 못 붙이는 나라 / 이주노동자를 홀대하는 나라 규제 허들 기업하기 힘든 나라 외국인이 투자를 기피하는 나라 /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뉴스인 나라 / 국회, 개혁 법안이 낮잠 자는 곳 / 기업의 불만이 많은 나라 / 경제 자유가 없어 기업하기 힘든 나라 / 과연 기업 환경은 세계 4위일까? 02 대한민국의 덫, 올드 패러다임 대한민국, 기존의 틀에 갇히다 현실 1 ‘승자독식’ 대기업의 덫에 갇힌 세상 / 현실 2 중기 · 중견기업 홀대하는 ‘압정형 기업구조’ / 현실 3 청년 고용은 절벽… 중소기업은 상시 인력난 / 현실 4 상생 실종… 갈 길 먼 동반성장 / 현실 5 양보와 타협의 실종… 개혁 법안 가로막는 국회 / 현실 6 은행 덫에 갇힌 기업들… 좀비기업 없애야 / 현실 7 로비와 편법의 덫에 빠진 사회 올드 패러다임 ① 원웨이（One－way）의 수직사회 수직 병폐 1 ‘갑질’의 수직 문화를 버려라 / 수직 병폐 2 ‘갑과 을’의 수직관계 병폐를 없애라 / 수직 병폐 3 ‘칸막이’에 막힌 대한민국 / 수직 병폐 4 ‘수직형 리더십’을 버려라 올드 패러다임 ② 푸시（Push）의 강요사회 푸시 병폐 1 권력자여, 국민을 두려워하라 / 푸시 병폐 2 철밥통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 / 푸시 병폐 3 시국선언이 유행인 나라 올드 패러다임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사회 좌뇌 병폐 1 국민 분노에 불 지피지 말라 / 좌뇌 병폐 2 국민 불안을 잠 못 재우는 나라 / 좌뇌 병폐 3 시장 만능을 버려라 올드 패러다임 ④ 액티브 인컴（Active Income）사회 낮은 부가가치 1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로 바꿔라 / 낮은 부가가치 2 로열티 주는 나라 / 낮은 부가가치 3 저생산성 서비스산업 / 낮은 부가가치 4 좀비기업이 좀먹는 나라 03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 패러다임 세상을 바꾸는 ‘넥스트 패러다임（Next Paradigm）’ 넥스트 패러다임 ① 쌍방향（Two－way）사회: 수평국가 · 수평사회 수직사회의 종언… 수평사회의 탄생 / 국가와 조직을 수평형으로 바꿔라 / 대한민국, 의전을 버려라 넥스트 패러다임 ② 풀（Pull）사회: 국민, 수요자가 주인인 국가 푸시사회의 종언… 풀사회의 탄생 / 풀의 넥스트 패러다임을 만들어라 / ‘풀 서비스’를 제공하라 넥스트 패러다임 ③ 하트스토밍（Heartstorming）사회: 복지 국가 이성시대의 종언… 감성사회의 탄생 / 경제난에 지친 국민을 힐링하라 / 국가와 정치지도자는 ‘공감대 리더십’을 발휘하라 / 국가는 국민 앞에 솔직하라 넥스트 패러다임 ④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사회: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 액티브 인컴사회의 종언… 패시브 인컴사회의 탄생 / 만성적 ‘패시브 인컴’ 적자 국가 / 국가 재산 늘리는 ‘국부펀드’가 움직인다 / 정부는 ‘패시브 인컴’을 어떻게 만드나 넥스트 패러다임 ⑤ 초연결（Hyper－connected）사회: ICT 선도 국가 아날로그 사회의 종언… 초연결사회의 탄생 / 초연결성, 중동을 민주화시키다 / ‘초연결성’의 국민 여론에 주목하라 / ‘ICT 선도국가’ 초연결성에서 찾자 / ‘초연결성’에 국부 창출 기회가 있다 / 사이버 보안의 탄력성을 키워라 04 대한민국 넥스트 패러다임: 풍 · 화 · 격 대한민국 넥스트 패러다임: 풍 · 화 · 격 풍요로운 국가 豊 ‘잘사는 나라’의 출발점은 ‘풍’이다 / ‘풍요로운 국가’의 출발점은 규제 개혁 / 21세기형 ‘인프라’로 국가 시스템 재정비 / 친노동－친기업, 친성장－친평등 정책을 병행하라 / 국가 경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 ‘기업가 정신’을 살려 ‘창업 천국’을 만들어라 융화 · 글로벌화 국가 和 ‘더불어 행복한 나라’의 정신이 ‘화’다 /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에 눈떠라 / 국민들의 ‘존경 욕구’를 중시하라 / ‘화’의 아름다운 실천정신, 기부 / 국가는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 국민 대통합의 화두… ‘분노를 잠재워라’ / ‘글로벌 리더’가 정답이다 / 글로벌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라 / 해외자원 개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품격 높은 국가 格 국민과 국가의 ‘격’을 높여라 / ‘격’을 갖춘 국가에는 특별함이 있다 / ‘품격 있는 정치’로 국익을 창출하라 / 재벌의 품격 실종… ‘갑질’을 추방하라 / 떼법, 국민 정서법보다 ‘법’이 앞서야 한다 /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국가 위상을 바꾸자 / ‘문화 강국’의 힘이 국격을 높인다 05 대한민국의 희망, 10만 달러 패러다임 대한 강국 기틀을 다져라 10만 달러 국가의 패러다임 = ‘풍 · 화 · 격’ /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국가 경영의 틀을 새로 짜라 / 한국경제의 발전을 막는 3대 허들은? / ‘10만 달러 국가’ 패러다임은 ‘10만 달러 국가’ 패러다임 ① 경제적 자유 豊 제언 1 돈 · 상품 · 인재 흐름을 자유롭게 하라 / 제언 2 만년 서비스산업 적자 국가를 탈출하자 / 제언 3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 / 제언 4 인재 유입 시스템을 혁신하라 / 제언 5 규제를 풀어 국가를 더욱 개방하고 혁신하라 / 제언 6 ‘늙은 한국’을 ‘젊은 한국’으로 바꿔라 / 제언 7 여성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라 / 제언 8 부자에너지를 키워라 / 제언 9 세제 혁명을 이루자 / 제언 10 땅 규제 풀고 시군구 통합하자 ‘10만 달러 국가’ 패러다임 ② 경제 영토 和 제언 1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자 / 제언 2 5대 쇄국산업 문호를 개방하자 / 제언 3 경제 영토를 100배 넓히자 / 제언 4 ‘코리안 디아스포라’ 파워를 활용하라 / 제언 5 통일시대 8,000만 ‘한국인 대경제권’을 만들자 / 제언 6 대한민국을 ‘팍스 시니카’ 교두보로 만들자 / 제언 7 한 · 중 해저터널 구축… 중국을 한국 땅처럼 이용하자 / 제언 8 메가시티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키워라 / 제언 9 ‘바다 영토’를 넓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자 / 제언 10 ‘사회 격차’ 해소에 앞장서라 ‘10만 달러 국가’ 패러다임 ③ 사회적 자본 格 제언 1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 / 제언 2 사회적 자본을 3배 키워라 / 제언 3 글로벌 ‘문화시민 교육’을 의무화하자 / 제언 4 무관용 원칙으로 사회 품격을 높이자 / 제언 5 차별 없는 ‘품격사회’를 만들자 / 제언 6 ‘다문화 장관’이 나오는 나라를 만들자 / 제언 7 ‘어메니티 국가’를 만들자
공저 : 최은수 MBN의 정치부장으로 18대 대통령 선거방송을 총괄했다. 20년간 매일경제 경제·경영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통령 표창, 최우수 박사 눈문상, 시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등을 받았다. 1993년부터 매일경제에서 경제·금융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 최대의 지식축제인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팀장과 지식경영 프로젝트 팀장을 거쳐 현재 매일경제 증권부 팀장으로 자본시장을 취재하고 있다. 주로 국가경영과 기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식강국, 지식경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경희대학교 영문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전략 및 지식경영을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 언론인 최초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008년 12월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 Clinton Global Initiative)’ 아시아 총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2002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결성을 주도해 청소년 금융교육에 불을 지핀 경제교육전문가로, 미래경영 및 지식경영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과 대학에 특강을 나가고 있다. 다채로운 기자활동으로 2007년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통... MBN의 정치부장으로 18대 대통령 선거방송을 총괄했다. 20년간 매일경제 경제·경영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통령 표창, 최우수 박사 눈문상, 시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등을 받았다. 1993년부터 매일경제에서 경제·금융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 최대의 지식축제인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팀장과 지식경영 프로젝트 팀장을 거쳐 현재 매일경제 증권부 팀장으로 자본시장을 취재하고 있다. 주로 국가경영과 기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지식강국, 지식경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경희대학교 영문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전략 및 지식경영을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 언론인 최초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008년 12월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 Clinton Global Initiative)’ 아시아 총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2002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결성을 주도해 청소년 금융교육에 불을 지핀 경제교육전문가로, 미래경영 및 지식경영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과 대학에 특강을 나가고 있다. 다채로운 기자활동으로 2007년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통령 표창, 국방장관 표창, 행자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현직 기자 최초로 고등학교 검인정 금융교과서로 사용 중인 『생활 속 금융이야기』를 저술했다. 또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다보스 리포트 힘의 이동』을 비롯해 21세기 예언서『넥스트 패러다임』,『명품 도시의 탄생』,『미션 10만 달러』, 『부의 창조』 등 10여 권을 펴낸 바 있다.    공저 : 나성린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미학전공)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멀리스 교수 밑에서 수학하며 최적조세이론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에섹스대학 조교수, 미국 워싱턴대학 초빙부교수를 역임했고, 한림대를 거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만들기에 참여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책통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행),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빈곤론》, 《공공경제학》, 《공동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부탁해》 등이 있다.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넥스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든 성공 신화는 이제 잊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길, 다른 전략으로 가야 한다. 왜 그럴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수준과 차원이 달라졌다. 더 나아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조직, 기업, 국가를 지배하고 있던 과거의 프레임과 낡은 생각, 제도로는 더 이상 21세기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 이제 달라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 갈등, 민주화, 노사 갈등, 좌우 이념 대립, 복지 충돌, 사회 폭력 등에 노출되어 사회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와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과거의 낡은 ‘올드 패러다임’을 버리고 미래가 요구하는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프롤로그. 대한민국, 왜 넥스트 패러다임인가?」중에서 왜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미래형으로 바꿔야 할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미래 사회가 ‘넥스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넥스트 패러다임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대변혁의 틀을 말한다. 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의 토대를 말하는 패러다임은 세상이 변한 만큼 달라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03.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 패러다임」중에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OECD와 〈매일경제신문〉의 ‘대한강국 프로젝트팀’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대 걸림돌은 규제 허들, 국경 허들, 품격 허들로 나타났다. 3대 허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년 중진국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을 마음껏 뛰게 해야 하는데 규제 허들이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창업이 쉽지 않고 끊임없이 정부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수십 개의 도장을 받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규제 허들을 허물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격차 허들로 대변되는 국경 허들도 문제다. 한국은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고 있다. 이미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지만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도를 넘었다.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의료 격차, 정보 격차, 복지 격차 등 격차가 많은 ‘격차 허들’이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품격 허들이 있다. 아직도 국가 브랜드 순위가 낮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의 반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법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고 그 위에 또다시 떼법이 자리 잡고 있다. 법과 원칙이 그때그때 다르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이제 대한민국을 품위 있는 국가로 재무장시켜야 한다. 신뢰와 법질서 등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 즉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광복 70년을 넘긴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의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21세기형 ‘넥스트 패러다임(Next Paradigm)’으로 전환해야 한다. ‘넥스트 패러다임’이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올드 패러다임(Old Paradigm)’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① 소통과 협력 및 협업이 중시되는 ‘쌍방향사회’, ②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자 소비자 맞춤형인 ‘풀사회’, ③ 논리적 잣대로만 평가하기보다 감성이 더욱 중시되는 하트스토밍사회, ④ 돈과 시스템이 사람 대신 일해서 돈을 버는 ‘패시브 인컴사회’, 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초연결사회’ 등 5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풍, 화, 격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후 그다음 단계가 바로 ‘풍’, ‘화’, ‘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풍), 빈부와 소득 등 격차가 없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국가’(화), 배려와 양보 그리고 시민정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국가’(격)를 만들고 서로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계속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넥스트 패러다임’이다. 이 책 《대한민국 넥스트 패러다임》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사회, 국가가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꿈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