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디테일이다

 

 

심학봉 전 의원, 2022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국가의 길을 제안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후유증 또한 크다. 국가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개인의 때늦은 보상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시장경쟁 원칙이 무너지고 민주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외교와 안보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인 역동성마저 저하되고 있다 방향은 목표이고 길은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다. 2022년 대선을 향한 경쟁의 총성이 울린 현재, 심학봉 전 의원은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국가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 저자 : 심학봉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KBS(공채 15기)에 근무 중 기술고시에 합격, 전기사무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 상공부 반도체산업과 체신부파견,전자부품과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장비 육성 계획과 차세대 2차 전지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기술정책과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전기사업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법률 해설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전자산업과, 인사계장, OECD 사무국 파견근무 등을 거쳐 현재 산업자원부 로봇팀장을 맡고 있다.활동중이다.

그런데 개혁이 어려운 것은 제도의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실현되기까지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정치권의 타협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더라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점차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서문」중에서

 

다음으로 인구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생물의 본능은 종족 보존이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삶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자살률,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중에서

 

한국형 리바이어던의 탄생, 그리고 회색 코뿔소가 온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이다. 온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칼, 창, 화살 등으로도 뚫지 못하며 입에서는 불을, 코에서는 연기를 내뿜는다. 절대 권력을 가진 괴물을 상징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거기에 회색 코뿔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치명적인 마지막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뛰어가고 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크게 저출산, 교육 혁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그 해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유일한 탈출구는 새로운 인구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형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기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국가와 개인의 출산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인구를 지속시키는 출산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종족 보존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교육기회, 주택문제 해결 등과 같이 지금의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요 원인부터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전 국가적 위기이고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교육혁신이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의 시작은 교육혁신에서 시작한다. 교육은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제도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사교육 시장의 개입이 크다. 이런 형태의 대입제도는 부모의 소득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대학입시를 통해 사회 진출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인의 능력이외의 요소가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바르고 공평한 대입시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IB(국제 바칼로레아 시험)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하는 IB를 통해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스스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더 이상 수도권 대학 입학만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의 전문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과 지방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의 기업대학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와 수도권 비대화 문제 해결의 대안책으로 연결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 연결, 혁신형 창업으로 방향을 틀어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일자리 변혁 역시 겉핥기식의 변화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생계형 창업으로 국민들을 내몰아서는 안 되고 벤처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형 창업을 통해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형 창업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대기업의 창업시스템 등 많은 고급인력과 창업 초기를 뒷받침해줄 투자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까지 협력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드는 데에 여력을 쏟는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전의 제도를 바꾸기 두려운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재 통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R&D 시스템을 새롭게 통합하여 구축하면, 산업발전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온라인 기술평가직 같은 전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 변화의 과정은 분명 힘들고 순탄치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나타난다는 믿음 역시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된다!

 

우리가 찾는 그 길은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고 갈림길이 너무 많고 표식조차 없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와 끈기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루쉰 역시 “원래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방향에 따라 목표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찾게 되지만 그 길을 더 빨리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심 전 의원의 [정책은 디테일이다]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다.

 

 

주요 내용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국가는 성장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핀다. 과거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과거의 지혜와 방법을 모르고서는 미래의 전략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당연히 과거의 실패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저출산, 불평등,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일종의 방향이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 할 것이 없다]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찾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