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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상가투자자와 공인중개사도 꼭 알아야 하는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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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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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상가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보다 세금이 무거운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가 주택보다 비싸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등의 세부담 감면조치가 있지만 상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가를 취득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문제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상가투자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이 상가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알다시피 지금 시중에는 상가세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있더라도 알기 힘든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상가투자 및 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보고자 머리를 맞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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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_ 4
PART 1 기본편
Chapter 01 _ 상가투자·중개와 세금
*상가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솔루션 _ 16 나의 상가세무 지수 파악하기 _ 17 상가투자와 세금 _ 18 상가 경매와 세금 _ 24 상가 중개와 세금 _ 29 [실력 더하기] 상가투자 시 증가되는 소득세분석 _ 35 Chapter 02 _ 상가세금의 핵심, 부가가치세
상가와 부가가치세(전체 흐름) _ 40 *부동산 종류별로 본 부가가치세 _ 45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_ 48 상가취득(분양)과 부가가치세 _ 50 상가임대와 부가가치세 _ 59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_ 63 [실력 더하기] 폐업 시 잔존재화와 부가가치세 _ 67
PART 2 사업자등록편 Chapter 01 _ 사업자의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의미 _ 74 일반과세자의 납세의무 _ 79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 _ 83 면세사업자의 납세의무 _ 87 [실력 더하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 비교(종합) _ 91 Chapter 02 _ 사업자등록신청과 상가명의 정하는 방법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사업인·허가 _ 100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_ 104 사업자등록신청시기의 중요성 _ 107 [실력 더하기] 상가명의 선택 의사결정사례 _ 114 *상가임대업과 건강보험료 _ 125
PART 3 상가취득과 부가가치세 환급편 Chapter 01 _ 취득과 부가가치세실무
부가가치세 환급원리 _ 13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사후관리 포함) _ 136 부가가치세 환급 후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이유 _ 142 [실력 더하기] 상가취득 시의 부가가치세 실무 종합 _ 146 Chapter 02 _ 취득세(중과세 포함)실무
취득세의 발생 _ 156 *취득세 계산실무 _ 160 취득세 중과세(사치성 재산) _ 162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변천사 _ 167 [실력 더하기] 취득세의 모든 것 _ 169 [실력 더하기] 상가취득과 부대비용 처리법 _ 178
PART 4 상가보유·임대편 Chapter 01 _ 중개와 재산세관리법 상가와 보유세 _ 184 *보유세 과세대상 _ 189 중개 시 알아야 할 재산세 중과세 _ 190 [실력 더하기] 재산세 중과 규정 _ 194 [실력 더하기] 중개 시 알아야 할 개별소비세 _ 196 Chapter 02 _ 임대와 부가가치세실무
상가임대차계약과 세금 _ 200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_ 204 부가가치세 신고(사례) _ 208 [실력 더하기] 보유 시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것 _ 216 [실력 더하기] 상가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_ 219
Chapter 03 _ 종합소득세실무와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과세원리 _ 224 *상가임대업의 표준소득률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_ 229 종합소득세 신고(단독명의) _ 231 종합소득세 신고(공동명의) _ 236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사업자) _ 241 [실력 더하기] 부동산임대업 경비처리법 _ 246 *상가임대사업자의 승용차비용처리법 _ 251 [실력 더하기] 상가임대사업자 세무조사사례 _ 257
PART 5 상가양도편
Chapter 01 _ 폐업과 부가가치세실무
폐업과 세무처리법 _ 266 *폐업절차와 세무신고법 _ 270 일반과세자의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처리법 _ 272 *연속된 상가양도거래와 포괄양수도계약 성립 여부 _ 276 간이과세자의 상가양도와 부가가치세 처리법 _ 279 [실력 더하기] 상가 포괄양수도계약의 모든 것 _ 285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_ 291 Chapter 02 _ 양도소득세실무
상가양도소득세 계산원리 _ 296 *상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세무상 쟁점 _ 300 상가양도소득세 절세법 _ 305 *상가 감가상각 의사결정 _ 310 상가권리금과 세금 _ 313 *상가권리금에 대한 세금(요약) _ 318 [실력 더하기] 상가 분양권에 대한 세무처리법 _ 322
부록 오피스텔/상가주택의 세무처리법 _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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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신방수
저자 : 최원철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후 고시를 10여 년간 준비했으나,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보니 매번 좌절을 맛봤다. 상가분양에 매력을 느껴 시장에 직접 뛰어 들었지만 이마저도 참패였다. 또한 상가경매에도 참여해보았지만, 상가의 개별성을 파악하지 못해 뼈저린 실패를 체험했다. 하지만 이 실패의 경험을 살려 경매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최원철 상가정보연구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법학교육원을 비롯해 항공대, 부산교대, 문성대 등 여러 대학에서 상가투자를 강의하고 있다.‘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부산 텐인텐’등과 같은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도 상가경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평택랜드스쿨, 창원성지법학원 등에서 현업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상가중개실무를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가투자 보물찾기》, 《실전핵심 부동산경매(권리분석편) 공저》, 《부동산 경매마술사Ⅰ,Ⅱ,Ⅲ》, 《명품 상가 중개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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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부동산 분야 화제의 책으로 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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