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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부동산 · 재테크

토지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토지 계약·중개·등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by It works 2016. 6. 18.
 



 세금을 알면 세무가!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토지 세무의 기초와 실무 전반을 다룬 책

현재 토지 시장은 개발호재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로 전반적인 토지 시장은 2015년보다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실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2016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세무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독자들이 보기가 어렵다. 토지 세무 가이드북을 통해 절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이 무겁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 인근의 농지, 향후 정부의 공공택지개발 등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옥석만 잘 고른다면 토지 투자는 다른 어떤 때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회계 지식, 아는 만큼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테크닉을 얻어라!


이 책은 토지 세무 회계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가 쉽다. 토지 소유자 및 공인중개사 등의 토지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토지 세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다. 토지 거래 및 중개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첫째, 토지 거래 및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세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토지 소유자의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를 모두 다루었다.

 

신방수 세무사의 더 많은 세무 가이드북
(도서소개 하단에 추가 안내합니다) 

 


 

 프롤로그 |
토지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 솔루션
나의 토지 세무 지수 파악하기

Part 01 기본편
chapter 01 토지 거래와 세금
토지 거래 전에 알아야 할 세금
토지 이용 현황과 세금
토지 투자와 세금
토지 세금의 핵심,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요령
-토지 세금의 모든 것
-기준 시가와 세법 적용 사례
chapter 02 토지 중개?등기와 세금
토지 중개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들
-토지 매매계약과 세무상 쟁점들
토지 등기와 세금
-토지거래허가제도

Part 02 토지취득편
chapter 01 토지 취득과 세무상 쟁점
토지 취득과 세무상 쟁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
-농지법 주요 골격 이해하기
-전원주택?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세금
임야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
나대지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
-개인 대 법인의 토지 취득 의사결정

chapter 02 토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처리법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 처리법
실전 필요경비 처리법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상의 필요 경비 공제 사례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절 지출 처리법
-건물 철거와 세무상 쟁점
-부동산의 일괄취득 및 양도

Part 03 토지 보유?임대편
chapter 01 토지 보유세 계산법
토지 보유와 세무상 쟁점
-지목의 종류
재산세 분리과세방식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방식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
재산세 종합한산과세방식
-공시지가 인상과 세금과의 관계

chapter 02 토지 임대와 세무처리법
토지 임대업과 세금
-토지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토지임대와 부가가치세
토지임대와 종합소득세
토지임대와 양도소득세
-주차장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Part 04 토지 양도편
chapter 01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원리
양도소득세 다루는 방법
양도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라
-토지 위에 지상정착물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올려라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아라
세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아라
감면을 최대한 받아라
수용 시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라
-취득가액 환산제도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및 신고방법

chapter 02 농지와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소득세
-도시지역과 세법의 적용
농지의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실무
-농지 양도 전략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chapter 03 임야?나대지 등과 양도소득세
임야의 양도소득세
-오래 보유한 임야의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나대지의 양도소득세
-나대지 양도 전략
-나대지의 단순 양도 대 주택 신축분양 의사결정
-기타 토지와 양도소득세

Part 05 토지 상속?증여편
chapter 01 토지 상속과 양도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과 세무상 쟁점
상속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토지상속세 절세법

chapter 02 토지 증여와 양도
토지 증여에 의한 취득과 세무상 쟁점
증여받은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증여받은 농지와 양도소득세
-토지증여세 절세법

부록편
농지와 비사업용 토지
임야와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와 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판정법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판정법

 

 저 : 신방수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온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온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부동산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부자들만 알고 쉬쉬하는 부자공식』 『격파! 빨간 가계부』 『병의원 회계와 세무 실무』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자산관리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확 바뀐 보험금융 절세법』 등이 있다.

 

 토지를 중개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파생하는 세금 문제에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세금이 매매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용 토지인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중개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를 중개할 때 쟁점으로 등장하는 세무 문제를 ‘취득-〉보유-〉양도’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수자의 세금, 매도자의 세금, 계약 체결 시의 세금이 있다.
---「Part 01 토지 중개?등기와 세금」중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세법은 모든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과 양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즉 인과관계가 높은 비용들만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지의 필요 경비는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양도 등과 관련해 다양하게 발생한다. 필요 경비는 납세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계약서를 통해,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기타 필요 경비는 영수증과 기타 지급 근거 서류로 입증한다.
---「Part 02 토지 취득 가액 및 필요경비처리법」중에서

토지 보유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임대 시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토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낼 때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기도 한다. 토지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을 알아보자. 토지의 보유 시, 임대 시, 상속이나 증여, 지목 변경 시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이 다르다.
---「Part 03 토지보유세 계산법」중에서

토지 세금 중 가장 핵심적인 세목을 뽑으라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고 이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실제 토지 투자에 성공한 경우라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알아보자.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 비과세,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감면, 일반 과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방법이 있다.
---「Part 04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원리」중에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 취득과는 다르게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지는 대부분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농지 등을 상속 받은 이후 세무상 쟁점을 거래단게별로 요약하면 취득 시, 보유 및 임대 시, 양도 시로 나눌 수 있다. 토지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판정법은 농지, 임야, 나대지에 따라 다르다.
  ---「Part 05 토지 상속과 양도」중에서  

 

 

 

 

 


 

 

"세무.노무 가이드북" 시리즈!!
신방수세무사가 주축이된 (세무가이드북) 시리즈는
계속 진화중입니다.
 

세무지식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경험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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