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상속과 증여 문제,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다!

재산가의 집안 문제로만 여겨지던 상속·증여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째, 상속·증여 이 두 가지 세목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최대한 분석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배우자가 부존 시는 5억 원) 이상이 된다.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 간은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둘째, 정부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정책을 최대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준시가로 신고된 일명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가액으로 고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상속과 증여 또는 매매를 선택할 때 파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다루었다. 넷째, 민법상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 제도 등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머리말 4

|일러두기| 12

제1장 상속·증여의 절세 트렌드가 바뀐 이유

01 상속과 증여는 무엇을 의미할까? 15

02 상속·증여 세무지식이 왜 중요할까? 16

03 요즘 왜 증여가 늘어날까? 18

04 얼마를 받아야 증여세가 나올까? 22

05 얼마가 있어야 상속세가 나올까? 24

06 증여를 수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가? 28

07 최근 정부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5

08 상속분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40

|심층분석| 상속·증여 절세대책 수립방법 44

제2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01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51

02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56

03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60

04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64

05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69

|심층분석|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73

제3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모든 것

01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가? 79

02 매매가격 등 간주시가는 어떻게 산정될까? 83

03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가를 산정할까? 87

04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찾을까? 90

05 빌라, 단독주택은 어떻게 시가를 산정할까? 96

06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99

07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2

08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의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5

|심층분석|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대책 109

제4장 증여세 과세구조의 이해

01 상증법상의 증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113

0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116

03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19

0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납세의무 등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세법은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126

0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30

06 증여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34

07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38

08 증여세 납부를 대신해서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143

|심층분석|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147

제5장 증여세 절세 비법 실전

01 현금, 수표, 계좌이체는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 155

02 분양대금을 대납하면 이는 증여인가? 아니면 대여인가? 158

03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양도나 증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들은 뭘까? 161

04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할까? 165

05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나 증여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170

06 순수한 증여가 좋을까? 부담부 증여가 좋을까? 175

07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183

0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0

09 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제도는 어떻게 적용할까? 194

|심층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최근 개정된 내용 198

제6장 상속세 과세구조의 이해

01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203

0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6

03 상속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209

04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211

05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는

어떻게 입증해야 문제가 없을까? 215

06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인출·처분 또는 채무부담을 할 때

적용되는 상속추정제도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220

07 상속공제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26

08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232

|심층분석| 재산가들의 상속 대비법 235

제7장 상속세 절세 비법(실전)

01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해야 할까? 241

02 상속세신고를 위한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245

03 계좌추적 그리고 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49

04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252

05 직계비속이 부모를 모시면 주택가격의 6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258

06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261

07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까? 266

08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액이 축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68

|심층분석|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것 271

제8장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01 상속인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277

02 민법상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281

03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유류분 포함 ? 286

04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분쟁이 해결될까? 291

05 효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4

|심층분석|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298

|심층분석| 상속재산의 분배와 세금의 관계 301

제9장 상속, 증여, 양도 의사결정

01 상속과 증여, 그리고 매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07

0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312

03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실익이 있을까? 316

04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20

05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 등의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324

저 자 : 신 방 수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 가지 방법』 시리즈,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50여 권이 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목에 해당한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의 시간적 분산이 중요하다.

--- p.28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시가가 폭넓게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강화되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매매가격 등이 발견되면 이의 금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 p.87

▷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말하며,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에 인출이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이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 p.212

▷ 상속세 신고나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전에 발생한 금융거래다. 금융거래 중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해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 p.249

상속·증여 전쟁을 치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그리고 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설상가상 재산보유자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세금도 알아보고,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총 9장으로 구성되었다. 상속·증여의 절세 트렌드,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증여세 과세구조와 절세 비법, 상속세 과세구조와 절세 비법, 상속분쟁 예방법, 상속·증여·양도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속·증여 지침서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가정의 상비약처럼 책장에 한 권씩 비치해두어도 손색이 없을 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