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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부동산 · 재테크

미니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것:

by It works 2021. 1. 3.

 

2021년 확 바뀐 주택 보유 및 처분 전략 가이드북


7·10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세금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상징인 임대주택에 대한 말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유세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이 핵심인 시대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과세를 적용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추가하면 다주택자로 변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6%까지 적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82.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들도 해법을 찾기 힘든 요즘,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제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편된 세제에 맞춘 전략을 다룬 이 책은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에 이은 최고의 전략서다.


무주택자부터 주택임대사업자까지의 맞춤별 세제 전략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입장에서 세제 전략을 살펴본 이 책은 세제 정책 중 핵심적인 이슈를 다뤘다. 개정세법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개편된 세제에 따른 전략서라고 볼 수 있다. 제1장 다시 세워야 하는 세제 전략에서는 최고의 전략인 비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2021년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전략을 알아본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전략을 구별해서 살펴본다. 제8장과 에필로그에서는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1주택, 2주택,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한다. 부동산 활황 속에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직시하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다.

 

미래가치 저평가 부동산을 선점하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이 너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더 많이 공부하고, 찾아봐야 한다. 이 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전반적으로 소개했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목할 것에 무게감을 두었다. 또한,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으로 ‘미래가치 저평가 부동산의 선점’에 핵심 포인트를 두고, 눈여겨보아야 할 정비(예정)구역 해제현황도를 책의 후반부에 실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정비사업의 실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유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지는지 알아본다.

 

서문 … 5

 

PART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및 기본 용어 익히기

01. 자율주택정비사업 … 12

02. 가로주택정비사업 … 25

03. 소규모재건축사업 … 47

04. 관련 용어 익히기 … 75

 

PART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01.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 104

02. 조합창립총회 … 113

03.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 … 122

04. 협력업체의 선정 … 125

05. 건축심의 … 149

06. 감정평가 … 152

07. 매도청구 … 156

0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57

09.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160

10.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161

11. 관리처분계획 총회 및 인가신청 … 171

12.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 175

13. 임대주택 … 178

14. 조합원 이주 및 철거ㆍ착공 … 181

15. 준공 및 소유권이전 … 182

16. 조합해산 및 청산 … 184

17. 벌칙 및 과태료 … 186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189

19.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도 … 190

 

PART 3 가로주택정비사업 완공 사례

01.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사례 … 192

0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사례 … 195

03.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사례 … 198

 

PART 4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

01.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 204

02. 부동산 투자의 유형 … 208

03. 부동산 투자의 위험 … 212

04.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한 투자 방법 … 215

 

저자 : 강 숙 현

공인중개사, 법학석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임에도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주택정비사업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직접 현장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는 《상위 1% 공인중 개사의 마케팅 비법》이 있다.

 

저 자 : 이 미 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석사.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 중개사들을 위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자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정부가 특례법까지 제정해 혜택을 주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새로운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되고 있어 출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현재 알마스터연구소 대표이며, 닥터아파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는 《상위 1% 공인중 개사의 마케팅 비법》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절차의 간소화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가지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만큼 사업절차도 매우 간소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대 36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이 빠르고 사업속도가 빠르다.

--- p.20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이란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p.9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직전 2016년 5월 상록빌라의 실거래가격은 5억 500만 원, 한국빌라는 5억 3,000만 원이었으며, 상록 빌라의 경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5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창립총회 직후 2017년 1월에 5억 8,500만원 → 2017년 4월에 6억 7,000만 원 → 2017년 7월에 6억 7,500만 원 → 2017년 9월에 7억 2,000만 원 → 2018년 1월에 7억 6,000만 원 → 2020년 6월에 조합원 분양분이 급매로 12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조합원 분양분의 시세는 15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3년 3개월여 만에 약 10억여 원의 재산가치가 상승했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낫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 p.19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p.291

 

정부가 지원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A to Z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흔히 미니 재개발 또는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지 특성상 재개발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재건축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재개발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비해 재건축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를 해온 전문가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했다. Part 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및 기본 용어를 익히고, Part 2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를 파헤쳐 본다. Part 3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완공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Part 4는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을 이야기하며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한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온갖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오히려 정부가 사업을 지원해주고, 사업 장려 혜택을 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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