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무 가이드북_개인 개인사업자 법인CEO도

   2018년 최신 개정판
 

상속·증여 시 세금설계에 관한 모든 것
최신 개정 세법 완벽 반영

개인이 재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이다.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망 후에 발생하는 상속세 문제와 재산분쟁은 어떤 가족이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세금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군데군데 쳐놓은 과세의 그물망으로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복잡다단한 세금관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자산관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 재산을 이전할 때 다양한 절세방법을 대안으로 마련해놓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즉,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개인은 물론 금융권의 FC나 PB,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다른 접근방법을 구사한다. 상속·증여에 대한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인과 재산가, 그리고 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구분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상속·증여 등으로 고민하는 고객을 위한 컨설팅용 책이 필요한 분들, 상속·증여 세금 등에 능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 : 신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주)쌍용자동차 회계부와 경영관리부를 거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현재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 파트너 세무사로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세무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년 이상 회계?세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살려 회계·세무 관련 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 주요 신문, 주간지, 월간지, 사보 등에 세무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매주 2~3회 건설기술교육원과 매일경제, 각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회계와 세금에 대한 책을 지속적으로 집필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부동산 및 자산관리 컨설팅,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회계·세무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자 및 수강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카페(네이버, 신방수세무사의 세테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50만 부 이상 팔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와 『부동산세무 가이드북』 『주택·아파트세무 가이드북』 『토지·상가세무 가이드북』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세무조사실무 가이드북』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NEW 세금 생활백서』 등 다수가 있다.     
저 : 조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사법시험 제29회)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상사법전공)
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검사
전)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통상 분쟁 자문)
전)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 해외 법률가들에게 한국의 사법시스템 교육)
전) 사법연수원 강사(경제법 강의)
현) 무학종합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2005년 개업)
저서) 〈이사의 충실의무 연구〉(석사 논문), 〈한국의 유제품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패널 분석〉, 〈인천국제공항 입찰의 정부조달협정위반 WTO 패널분석〉, 〈미국의 대테러제도 고찰〉(검사 해외연수 논문)
주 업무분야) 민형사 복합소송, 조세법, 이혼상속법, 부동산개발 및 경매
전화 : 02)525-8802
팩스 : 070)7805-5917
?-mail : yjj60@naver.com
홈페이지 : www.moohaklaw.com

프롤로그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솔루션
나의 상속·증여세무 지수 파악하기

PART 01 기본편
chapter 01 재산과 세무리스크(Risk)
이제는 종합세무관리시대!
지금 당장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분쟁사례와 분쟁예방법
- 유언의 방법
[ 실력 더하기]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세금비교
[ 실력 더하기]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구조(국세청)
[ 실력 더하기]상속·증여, 소득, 양도, 취득, 법인세율 비교

chapter 02 상속·증여와 절세원리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상속·증여세 과세대상과 신고절차, 국세부과제척기간
금융자산과 상속·증여절세원리
부동산과 상속·증여절세원리
- 상속·증여 시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 실력 더하기]상속→증여 또는 증여→양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문제

PART 02 일반인편
chapter 01 일반인의 상속 절세법
일반인의 상속업무처리법
- 감정평가와 시가불인정 통지 안내문
상속(증여)재산평가와 절세전략
무주택자의 상속, 유주택자의 상속 그리고 절세
영농인의 상속, 비영농인의 상속 그리고 절세
[ 실력 더하기]상속 시 단독등기와 지분등기 선택요령
[ 실력 더하기]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

chapter 02 일반인의 증여 절세법
일반인의 증여 절세법
금융자산의 증여설계
현금증여 비과세, 차입 대 증여, 무상대여
부담부 증여설계법(재산평가 포함)
- 부담부 증여계약서
- 부담부 증여와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방법(상속 대 증여 대 매매) 선택
증여재산의 반환, 증여계약의 해제
[ 실력 더하기]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 실력 더하기]증여세 신고서 작성

PART 03 VVIP(재산가)편
chapter 01 VVIP의 상속 절세법
상속세 계산구조(상속공제 포함)
- 상속공제 적용법(종합한도의 중요성 포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들과 차감하는 것들
상속추정, 상속세무조사에서 핵심인 이유
- 상속추정 계산사례
상속채무 활용법
- 월세와 임대보증금 어떤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
배우자상속공제와 절세포인트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상속세 납부와 절세설계
상속세 세무조사
- 억울한 세금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상속세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요령
[ 실력 더하기]상속세 신고서 작성법

chapter 02 VVIP의 증여 절세법
VVIP의 증여세 업무개관
재산가의 금융자산 증여와 절세
- 보험금 증여와 보험계약 변경 시 과세자료 통보
재산가의 부동산 증여와 절세
금융과 부동산의 결합이 된 경우의 세금관리법
[ 실력 더하기]가족 간 유상거래와 세무리스크(이월과세 해법 포함)
-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chapter 03 VVIP의 재산분배와 절세전략
사전증여의사결정 전략
- 사전증여와 합산과세제도 분석
유언과 상속재산분배, 그리고 절세포인트
- 신탁재산과 상속세·증여세
협의분할과 상속재산분배 그리고 절세포인트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그리고 절세포인트
- 유증, 상속포기, 사전증여와 종합상속공제한도와의 관계
[ 실력 더하기]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절세포인트

PART 04 사업자편
chapter 01 사업자의 상속·증여 절세법
사업자와 세무리스크
사업용 계좌, 차명계좌와 세금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PCI시스템과 세무조사
사업체의 상속1(공과금, 채무, 상속추정 등)
사업체의 상속2(영업권계산, 가업상속공제 포함)
- 창업자금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실력 더하기]사업체의 상속과 후속업무처리 절차

chapter 02 빌딩임대사업자의 절세특집
빌딩사업자와 쟁점세금들
- 빌딩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법 총정리
무상임대,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산출
빌딩의 상속과 증여 절세법
- 빌딩사업자들의 절세대안(컨설팅)
- 빌딩사업자와 세무조사
[ 실력 더하기]빌딩 처분 대 상속 의사결정 사례(컨설팅)
[ 실력 더하기]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Report(컨설팅)
- 임대법인 주식의 양도 및 상속과 증여

PART 05 법인편
chapter 01 영리법인의 상속·증여 절세법
영리법인(결손법인, 흑자법인)과 상속·증여세
법인과 CEO의 자금거래와 상속·증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 절세법
- 가업승계 10년 준비하라(매일경제)
주식이동, 초과배당, 명의신탁주식 등에 대한 해법
[ 실력 더하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반환지원(국세청)
[ 실력 더하기]일감몰아주기 증여 플로우

chapter 02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 절세법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 상속·증여세
-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각종 단체(종중, 종교 등)와 증여 절세법

부록편
비거주자와 상속·증여

개인은 물론 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색다른 접근방법
세무위험에 대비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총 PART 05로 구성되었다. PART 01 ‘기본편’에서는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제를 다루었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세무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더불어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과 상속·증여세 절세원리를 차례대로 알아봤다. PART 02 ‘일반인편’에서는 일반인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속·증여 관련 사례들을 들여다봤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주택과 농지의 상속업무 처리법,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요령, 부담부 증여, 자금출처조사 등이다. PART 03 ‘VVIP편’에서는 고액재산가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속·증여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상속추정제도 해법, 배우자상속공제활용법, 상속세납부와 관련된 절세법 등이다. PART 04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빌딩임대사업자 포함)들이 알아야 할 상속·증여 절세법을 정리했다. 차명계좌와 관련된 세무위험, PCI시스템과 세무조사의 관계, 사업체에 대한 상속세 절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PART 05 ‘법인편’에서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증여세 문제를 다루었다. 영리법인의 경우 결손법인 및 흑자법인에 증여 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CEO를 둘러싼 다양한 상속·증여세 문제 등을 알아봤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증여세 비과세문제 등을 분석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비거주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상속·증여세 문제를 살펴봤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 코너를 마련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곳곳에 요약 정리한 핵심정보를 통해 실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