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부동산 트렌드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핵심 공략 /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문재인 시대!
정책과 변화 속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자!

경제학자 요한 애커만(Akerman, Johan)은 스무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조사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한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쓰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을 펴는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팽창’만을 강요한 물리력 위주의 사업대안과는 달리, 양적·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양한 각도로 파악 · 분석해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줄, 전략적이고도 충실한 나침반이 돼줄 것이다.

부동산 트렌드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1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부동산 정책의 특징을 분석했고, 현 정권에서 꼭 알아야 할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했다. 3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투자의 방향, 트렌드를 분석해 투자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과 달라진 점을 비교·분석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했다.

5부는 도시개발사업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최근 개정 법령, 투자에 미치는 요인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6부는 강원도 교통망 개선에 따른 투자지역을 분석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뤘다. 정권에 따라 달리지는 부동산의 트렌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마지막, 부록은 최근 8월 2일에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록했다. 부동산 투자의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정책과 독자가 투자해야 할 방향 등을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는 흔치 않는 도서다.       

저 : 이주왕

(주)이라이트비전 대표이사, (주)보브에셋 대표이사, KOK부동산학원장,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부동산 공법 교수,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 경매 교수, 現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前 카톨릭대학교 토지개발 실무과정 교수, 前 경기대학교 토지개발 실무과정 교수, 일자리방송 공인중개사 특강 출연, EBS [명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출연,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주도 땅 공법 자문 출연, 건설부동산 TV [내집마련 리포트] MC, 부동산경제 TV [이곳에 투자하라] 출연, 경찰청수사대 직무교육 강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교육 강의했다.

저서로는 『왕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공법 경매로 100억 부자되는 비법』 『명품 토지 중개 실무』 가 있다.

저 : 유영선

여성의 섬세함과 조리 있는 언변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열정이 넘치는 실력가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억척주부 부테크』,『왕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공법 경매로 100억 부자되는 비법』,『명품 토지 중개 실무』 가 있다.

프롤로그 · 4

추천사 · 4
머리말 · 9

PART 01 부동산 정책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선거와 정책의 상관관계 · 015
투자의 불변원칙 · 017
부동산 정책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 019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유형 · 02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 024
가격조절에 급급했던 역대 정부 · 030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예측 · 034
서민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 · 039
도시재생사업이란? · 042
탄력 받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 044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투자위치 · 046
서울시 도시재생 우선 추진지역 · 057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 059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조심하라 · 061
클리블랜드 모델이란? · 063


PART 02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처는 바로 이 곳!
단기간에 20만 호 공급 방안을 마련하다 · 069
도로 조건 열악한 단독주택에 주목하라 · 071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 073
노후 고시원, 여관, 모텔 등에 주목하라 · 075
서울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하다 · 077
역세권 지역 상층부 근린생활시설에 주목하라 · 087
소형 아파트 조심하라 · 090
전세율이 낮은 곳은 신중하라 · 093
LH,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하다 · 096


PART 03 문재인 정부,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다
투자의 희소식인 주차장 형태 규제 완화 · 107
정부는 왜 기계식 주차 비중을 확대할까? · 115
앞으로 상업지역의 소규모땅 인기 높아질 것 · 1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을 주목할 것 · 120
대상범위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 123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좋은 곳이 투자처다 · 129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이 투자처다 · 133
투자는 타이밍이다 - 빈집 정비사업 · 134
알박기가 가능한 땅이 나온다 · 136
남보다 3개월만 빠르면 부자된다 · 146
사업 속도가 빠르다 Ⅰ · 147
사업 속도가 빠르다 Ⅱ · 153


PART 04 달라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자에 미치는 영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개정과 투자처 · 159
달라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 162
사업의 통합과 투자의 상관관계 · 167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이익 · 169
투자처가 보인다 · 177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며 반사이익을 얻다 · 179
앞으로 재건축 투자는 신중하라? · 183

PART 05 도시개발의 패턴이 바뀌다
- 도시개발법을 이용한 투자방법
도시개발사업 투자 여부 결정은? · 199
아직도 감보율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는가? · 203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환지 투자처는 바로 이 곳 · 204
투자의 핫 아이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시행령 개정 · 210
오피스텔 건축으로 확 바뀌는 산업단지 투자 · 218

PART 06 강원도 교통망 개선에 따른 투자지역 분석
서울~양양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 231
서울~양양 고속도로 투자 포인트 · 233
원주~강릉 복선전철(KTX) 개통에 따른 투자 포인트 · 236
양양~속초 고속도로 개통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39
춘천~속초 고속화철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41

부록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57             

경제학자 요한 애커만(Akerman, Johan)이 186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스무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사해본 결과, 불경기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집권당이 바뀌게 되고, 호경기에 선거가 실시되면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가 무려 열여섯 차례나 되었다고 한다. 집권당이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해 경기가 선거일에 즈음해 호황을 이루고, 선거 후에는 침체되는 순환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 p. 16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떠오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클리블랜드 모델’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공약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비와 지역민 일자리를 강조한 데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모델이 부분적으로 차용됐던 터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통합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p. 6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구상, 부처별 의견 수렴, 실시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0일 만에 20만 호 공급방안을 마련한 점이 매우 놀라웠다. 어떤 방식으로 공급방안을 마련했는지 본 면을 통해 얘기해 나가겠다. 이 정책은 임기 내에 꾸준히 확대해 갈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어디를 투자하지 말 것인지가 보인다.                                --- p.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