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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불황의 그림자
01.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하는가
02. 일본식 장기불황 1 -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GDP 갭에 주목하라
03. 일본식 장기불황 2 - 너무나 빠른 고령화 속도
04. 일본식 장기불황 3 - 디플레이션, 초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함정
05. 터널에서 나오는 일본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제2장 장기불황 원인과 처방 - 일본은 지난 20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0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02. 미국인 천재의 제안이 일으킨 파문
03.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마
04. 총수요가 문제냐 총공급이 문제냐
05. 떨어지는 소비 둔화되는 생산력
제3장 터널에서 탈출하기 - 고이즈미 개혁에서 아베노믹스까지
01.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02. 고이즈미 극장 - 관방장관으로 무대에 등장한 아베
03. 제1차 아베 내각 - 1년 만에 퇴장한 주연 배우
04. 금융공황과 대지진 - 아베, 위기를 기회로
05. 제2차 아베 내각 -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일본
제4장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 - 장기 성장 전략
01. 아베노믹스에 대한 오해
02. 기술력의 일본
03. ‘원샷법’, 일본에서는 왜 반발이 없는가
04. 여성 인력 활성화 지원하다
05.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노리다
제5장 아베노믹스 두 번째 화살 - 기동적 재정정책
01. 엔이 안전자산이라는 근거
02. 일본 정부부채의 비밀
03.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
04. 증세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05. 한국 정부부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제6장 아베노믹스 첫 번째 화살 - 대담한 양적완화
01. 양적완화를 외치는 시장
02. 일본은행, 모든 건 당신들 책임이야
03. 특명! 시장에 돈을 풀어라
04. 금융완화의 숨겨진 의도
05. 엔저, 정말로 아베노믹스 덕분인가
제7장 어제의 일본에서 내일의 한국을 찾다
01. 버블에서 버블 이후까지 일본 경제 20년
02. 한국도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가
03. 한국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04.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왜 일본보다 높은가
05. 누가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가
06. 너무 비싼 집값 월세가 해결책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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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일본 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조교수를 거쳐 2005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부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이후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정교수로 재임 중이다.
2010년에는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에서 1년간 한국경제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아시아 경제’, ‘환율’, ‘경제주체의 비합리성’ 등을 주요 연구 테마로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China Economic Review〉,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등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일본 경제에 관한 국문 연구서로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있다. |
1998~1999년, 2008~2010년과 같이 금융위기를 겪거나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1996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6.7%였는데 반해 2001~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 오일쇼크 이후 버블 붕괴 전까지의 일본과 비슷한 수치다. 2000년대를 다시 2008년의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나누어 보면 2001~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 4.4%에 비해 2011~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5%에 불과하다.
---「일본식 장기불황1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GDP 갭에 주목하라」중에서
한편, 젊은층의 인구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이 일본 장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 그림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가 5년 주기로 표시되어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1%로 추계된다. 장기침체 초입이던 1992년의 일본이 바로 그 수준이었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뒤인 2025년의 한국에선 그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05년에 고령자 비율이 20%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13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만에 일어난다는 말이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2 너무나 빠른 고령화 속도」중에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생산자에게는 당연히 타격이 크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며 소비를 뒤로 미룬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들은 기대한 만큼 물건을 팔 수 없고 결국 가격을 더 내려야만 한다. 생산활동 역시 위축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고 다시 소비를 뒤로 미룸으로써 생산을 더 위축시키고 당연히 소득수준도 하락하게 된다. 물가의 하락이 경기침체를 부르고, 경기 침체가 물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일본식 장기불황3 디플레이션, 초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함정」중에서
금융경제를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 독자라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하다. 유동성 함정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앙은행은 총수요가 적정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금리를 낮춰 총수요를 자극하려 한다. 반면 총수요가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총수요를 안정시키려 한다. 이것이 금리정책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총수요가 적정수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가
---「미국인 천재의 제안이 일으킨 파문」중에서
2014년이 하시모토 내각의 1997년이나 고이즈미 내각의 2001~2002년과 다른 점은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소비세율의 인상이 경기를 한풀 꺾이게는 하였으나 세수 자체가 줄만큼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복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증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증세가 먼저냐의 문제라면 일본의 경험은 ‘성장’이 우선이라고 답하고 있다.
---「증세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중에서
GDP 갭이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의 하락추세가 뚜렷하다. 노동력 인구는 곧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생산성 증가율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 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데 거기에 더해 현재의 고용환경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의 부채는 이미 GDP의 80%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불황 터널’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버블에서 버블 이후까지 일본 경제 20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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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세 대의 화살!
일본식 장기침체에서 한국식 답을 찾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베노믹스와 일본을 탐색해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과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저하, 그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린 일본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한 대범한 정책이다. 이 책에선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버블붕괴 이후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세 대의 화살’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첫 번째 화살 양적완화: 특명! 시장에 돈을 풀어라
한국식 양적완화가 논란이다. 양적완화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논쟁일까? 쉽게 말해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다.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손꼽힌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주요정책 중 하나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일본 물가상승률 추이와 2010년대 한국 물가상승률 추이가 너무도 흡사하단 점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왜 안 좋은 걸까?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물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의중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한국도 양적완화가 필요할까?
두 번째 화살 기동적 재정정책: 증세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11%로 파산지경인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높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빌리는 것일까? 일본국채의 28%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탄탄한 가계저축이라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부채의 규모가 가계의 순금융자산에 육박하면서 일본은 늘릴 건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기동적’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율을 인상한 것은 일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은 어떤 상태이며,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화살 장기성장전략: 기업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산업에 모든 것을 걸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전자산업의 쇠락을 뒤로하고 일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여성인력 확충을 통한 만회를 노리며 ‘도시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로봇’, ‘의료기술’을 비롯 면세점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일본에게 역전된 한국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장기’성장전략을 통해 ‘장기’불황에 들어선 한국이 배워야할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많은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론 많은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 때문에 일본을 탐색하는 것은 곧 한국만의 해법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예컨대 일본에선 도쿄2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이들의 심리를 살펴보고, 반면 비싸도 너무 비싼 한국의 집값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선한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선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단 것을 설파한다.
일본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용어에 낯선 대중들을 위해 어려운 경제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일본 경제는 물론 오늘날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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